■ 진행 : 이은솔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올 한해도 많은 사건·사고가 있었는데요. 오늘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올 한해 사건 사고들을 돌아보고 보완해야 할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,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뉴스를 전해야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. 가장 먼저 올 한 해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. 이태원 참사였습니다. 무려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습니다.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, 조사 결과가.
[승재현]
사실 지금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파관리대책 TF, 또 집회시위관리위원이라서 꽤나 사건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건은 세 갈래로 봐야 되는 거겠죠. 하나는 경찰 측에서 어떤 과실이 있느냐. 또 하나는 용산구청에서 과실이 있느냐. 혹은 그 관리된 군집된 인파 중에서 특정한 외력의 힘이 존재했느냐,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지금 아마 군중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인파를 밀었다라는 정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.
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겠죠. 하나는 경찰과 용산구청인데 경찰 측 관계자 중에 용산서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한 차례 반려되었지만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. 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그전에, 즉 11시 전에 충분히 이러한 용산참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억나시나요?
등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.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참사 현장을 알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구속영장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그게 정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진행되는 과정인데요.
사실 용산구청은 제가 봤을 때 경찰보다는 조금 더 책임이 강하지 않을까. 재난안전관리법상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산구청장은 당시 시의원부터 용산에서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용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구청장이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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